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15년  10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9. 03. 김정환 의원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9. 0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0. 22.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청각·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나. “수화” 및 “수화통역센터”의 정의 (안 제2조)

다.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남원시장의 책임을 규정함 (안 제3조)

라. 센터의 운영비, 인건비 등의 지원규정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기   간: 2014. 09. 12. ~ 2014. 09. 16. (5일간)

결 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청각·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

○ 센터의 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·교육비·처우개선비와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.

○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2015년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2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, 지원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22.
			제 안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원내용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지원내용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4조제2호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수정안 조문 대비표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운영비 등의 지원) (생 략)	제4조(운영비 등의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
1. (생 략)	1. (제정안과 같음)
2. 센터 종사자 인건비,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	2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
3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	3. <삭 제>